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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주식,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종이로 발행되는 주식, 채권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 도입 방안을 확정,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을 실물로 만드는 대신 전자적으로 발행, 유통하는 제도다. 연내 입법이 될 경우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전자화 대상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상장사의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등은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장사의 주식은 발행사가 실물이나 전자증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전자화 대상이지만 기업어음(CP)은 제외된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실물 증권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증권 유통 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탈세나 음성거래, 위조·도난 사고 등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제도 실시 이후 5년간 4352억원이 발행·유통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주총회 전 주주명부 작성 등의 절차도 사라지고 전자주총도 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전산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핀테크 산업도 싹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주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회사에 재무전략을 자문하는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 국가 중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뿐이다. 김학수 국장은 "국내에선 증권예탁제도가 비교적 잘 운영돼 전자화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예탁제도는 예탁결제원에 실물 증권을 보관해두고 거래는 실물없이 하는 방식이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실물 주식을 볼 일이 없는 것도 이런 영향이다. 하지만 주주가 요청하면 실물증권을 내준다. 현재 상장주식의 92.74%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다. 전자증권제가 도입되면 예탁된 실물은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도 예탁.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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