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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장기불황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경기 못 살리나?

‘일본식 장기불황 의미’. [사진 중앙포토]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이어지며 일본식 장기불황 의미기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밝혔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0%대에 그치고 있어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실질 성장률은 3.3%에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3.8% 하락한 영향이 적지않았던 셈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8180달러(2968만원)로 전년(2만6천179달러)보다 2천1달러(7.6%) 증가했다. 2007년 2만 달러 선에 진입한 1인당 국민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만 달러대로 떨어졌다가 2011년 2만4302달러, 2012년 2만4696달러 등으로 높아져왔다. 개인 부문의 소득을 보여줘 국민의 ‘주머니 사정’과 가장 밀접한 지표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는 1만5786달러로 전년(1만4704달러)보다 1081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이 일본식 장기불황과 비슷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동맥경화처럼 돈이 돌지 않는다. 25년째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같다. 일본은 경제성장률·물가·투자·금리가 모두 최저 수준에 머무는 ‘신 4저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란, 1991년부터 일본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침체하고, 이후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2001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평균 1.1%에 그치는 유례없는 장기침체를 지속했던 것을 가리킨다. 부동산 거품 붕괴 → 은행 부실 누적 → 대출 기피 → 기업·가계 부도 →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2000년대 중반부터 반등하는가 했던 일본 경제의 침체가 여러 정책에도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으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

‘일본식 장기불황 의미’. [사진 중앙포토]
1990년대 초 일본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주가와 지가 등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자산가치가 떨어지자 일본 금융기관들은 대출해 준 돈을 받지 못해,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융통해야 하는 일본 기업들에게도 자금난이 닥쳤다.

이같은 일본식 불황이 전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증후는 다각적이다. 환경오염, 혁신의 한계, 사회 양극화, 공급과잉, 인구감소, 부채사회 등.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환경 문제만으로 불황이 올 수 있다. 원자력 발전 위주의 개발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 → 세계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 → 경상수지 적자 → 엔화 약세 등 화살표는 이어지는데 나비효과처럼 모든 분야로 어둡게 확산한다.

일명 ‘전환형 복합불황’시대다. 풀이하면 성장 시대는 끝났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침체가 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소 우울하지만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은 ‘현재의 문제와 위기를 자신의 생활과 분리된 남의 일로 파악하는’ 극장화 현상으로 위기를 방치했다는데, 우리의 오늘은 어떤지. 일본의 장기불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많다.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일본식 장기불황 의미’.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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