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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림청, 헬기 정비대금 2억원 과다지급"

산림청이 산불진화와 수송 등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형헬기(KA-32 기종)의 정비대금을 2억원 가량 과다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산림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헬기 정비비용 과다 지급 등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형헬기 7대의 정비를 A사에 맡기며, 정비 대금으로 1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이 헬기 7대 가운데 3대의 정산 서류를 점검한 결과 이 업체는 실제 단가보다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비비용을 부풀려왔다. 헬기 3대이 정비비용 중 부풀린 액수는 2억400만원이었다. 산림청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2억여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과다 지급된 정비대금을 환수하고 나머지 4대의 헬기에 대해서도 재금을 재정산하라고 통보했다. A사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산림청이 민간에 빌려진 국유림(대부지)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2012~2014년 4개 국유림관리소가 부실한 대부ㆍ사용허가지 13건(207만3518㎡)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만 계속하고 임대 취소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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