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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부동산·주식시장 회복 효과 … 국세, 작년보다 1조5000억 더 걷혀

1분기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거래세 증가 효과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5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1∼3월 국세 수입은 50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늘었다. 예산에서 정한 목표 대비 실제 징수액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도 22.7%로 전년 동기(22.5%)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빨라졌다는 의미다. 분기 세수진도율이 증가한 것은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 매매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덕분이었다. 기타로 분류되는 세수도 4000억원가량 늘었다. 여기에는 증권거래세와 승용차 수입으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가 포함된다. 올해 1분기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세청의 자동차 수입액도 2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세 징수액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늘어난 건 예상 밖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로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전년 실적에 따라 다음해 법인세를 낸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6월 이후에 알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의 세금 납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내수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도 세수 펑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경상성장률을 6.1%로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 수입을 221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올 경상성장률은 4%를 밑돌 전망이다. 통상 경상성장률이 예상치보다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가 2조원가량 주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세수 결손액이 6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국민연금 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25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재정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52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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