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KDI “올 성장률, 구조개혁 못 하면 2%대로 하락”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구조 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조 개혁을 하지 못하고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KDI는 20일 내놓은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공식 수치는 3%지만 KDI는 여기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기준금리가 올해 한두 차례 추가로 인하되며 ▶올해 세수가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노무라증권(2.5%) 등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내놓기는 했지만 국내 주요 연구기관 중 2%대 성장률을 언급한 것은 KDI가 처음이다. 이번 전망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 수준(3.3%)은 될 것”이라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상(지난 2일 기자간담회)보다 훨씬 낮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KDI가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론 올해 성장률을 2.8% 내외로 전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세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수가 7조~8조원 결손이 나면 성장률은 예상보다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원인으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생산의 둔화가 꼽혔다. KDI는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8.7% 감소하며 수입은 14.7%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연간 113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날 적극적인 정책 제언을 했다. 정부엔 세수 전망을 현실화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구조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리 인하를 통해 저물가 상황에 대응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재정 당국(기재부)과 통화 당국(한은), 금융 당국(금융위원회)이 핑계를 대지 말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쓴소리도 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 정부는 한은이 금리를 낮추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서로 떠넘기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날 최 부총리도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 개혁이 지금처럼 지연되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며 “자칫하면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입장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1분기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6%로 시장 전망치(0.4%)를 웃돌았다.

 오정근 교수는 “큰 선거가 없는 올해, 특히 상반기를 구조 개혁의 적기로 봤는데 벌써 다 지나갔다. 정부는 위기론을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 일반 국민의 생활과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면서 재정을 더 쓰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박유미 기자 oneb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