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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 “사드 영구 주둔” … 미, 비용 분담 ‘고고도 전략’인가

치밀한 계산 속의 치고 빠지기인가, 한·미 간 손발이 안 맞는 건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또 사드 얘기를 했다. 그는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난 18일 방한 마지막 일정인 주한미군 기지 방문에서 사드를 언급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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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론도 나지 않았다는 ‘3NO’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잊을 만하면 미 측이 사드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셈이다.

 특히 케리 장관의 발언이 눈길을 끄는 건 미 행정부 중 국방부가 앞선 발언을 하면 국무부가 뒷수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돼온 패턴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떠보기라는 분석이 일고 있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관의 말 한마디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개인 견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한 외교관의 말과 행동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국방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국무부가 불을 지피는 건 중국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외교당국자들과 만나고 돌아온 김종대 월간 디앤디 플러스21 편집장은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상당히 민감해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이 자신들을 떠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걸 더 불쾌해했다”고 전했다.

 그래선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을 향해 “담당 부처(국방부)도 아닌 국무부가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문제는 미 당국자들끼리도 사드 논란이 불붙으면 나중 사람이 수습하는 치고 빠지기 식 언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케리 장관이 사드를 언급하자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일반론”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지난 2월에는 미 국방부 내에서 손발이 안 맞은 경우도 있었다. ‘펜타곤’의 입인 존 커비 대변인이 “한·미 당국 간에 사드 배치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방한 중이던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불을 껐다.

 사드 배치 비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눈치게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레이더, 발사대(4기), 미사일(48발 이상)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 배치비용은 2조원 안팎이다. 미국은 현재 4개 포대를 운영 중에 있고 2017년까지 3개 포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다. 모두 14조원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1개 포대만 배치한다고 가정하면 F-35전투기 20대에 이르는 비용(2조원)을 추가해야 하는 셈이다. 김 편집장은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국방비를 줄여보려 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한국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스스로 결정을 미루며 사드가 필요하다는 국내 여론을 자극, 한국 정부가 일부 부담해서라도 사드를 들여오도록 유도하려는 고고도 머니게임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반면 미국 내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아 나타나는 혼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보면 전략이 보이질 않는다”며 “미국 내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 교통정리가 되지 않자 당국자들이 제각각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서울=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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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