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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후 ‘미니 잡’ 줄어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비숙련 노동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도 많다. 독일에서 실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은 올해 처음 시간당 8.5유로(1만300원)의 최저 임금제를 도입했다. 그로 인해 월 450유로(약 55만원) 이하의 일자리, 즉 ‘미니잡’이 크게 줄었다고 19일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올 1분기에 지난해말보다 23만7000개의 미니잡이 줄었다고 한다. 16개 연방주 전체적으론 평균 3.5% 줄었는데 마그데부르크·할레 등의 도시가 있는 작센-안할트주와 에르푸르트·바이마르의 튀링겐주가 각각 7.7%와 6.6%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전체 미니잡 고용 인구는 660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줄었다. 독일에선 최저 임금제 도입을 앞두고 “고용주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 때문에 미니잡 고용을 줄일 것”이란 반대론이 제기됐었다. 동시에 “나쁜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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