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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서 현금영수증 안 주면 과태료 50%

카센터·전세버스·장의업도 다음달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다. 고객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끊어줘야 하고 안 끊어주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국세청은 올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영수증 발급에 나서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무발행 업종에는 통상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 종합수리업·전문수리업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이들 5개 업종 사업자는 모두 5만8000명에 이른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10만원 이상 거래부터다. 거래대금은 총액이 기준이다. 예컨대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분할 결제해도 10만원에 해당된다.

 현금형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 나중에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 공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발급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둬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은 2010년 발급이 의무화하면서 지난해 발급액이 91조7000억원에 달했다. 변호사·세무사 같은 사업서비스업, 병원·한의원, 학원·부동산중개업, 골프장·예식장·산후조리원·유흥주점에서 10만원 이상 현금으로 지불하면 발급해주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거래대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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