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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넘어 손잡은 중국·대만, 작년 무역액 216조원

“중국과 대만의 양안(兩岸) 관계에서 보듯 남북한도 이념을 초월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위원, “실리 추구 윈윈, 남북의 미래 모델”

 ‘한반도 경제 르네상스’ 기획에 참여한 조봉현(사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은 시장경제 도입과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다각적인 경제 회생 노력을 하지만 남쪽과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경제난과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남쪽과의 경제 협력에 나서고 싶어 하는 북한의 속내를 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안 관계를 남북한의 미래를 열어갈 모델 케이스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78년부터 시작된 중국과 대만의 경제 교류는 꾸준하게 증가해 2014년에 무역 규모가 1983억 달러(약 216조원)에 달했다. 인적 교류는 연인원 941만 명으 로 신기록을 수립했다. 중국 진출 대만 기업은 7만 개가 넘는다. 중국과 대만은 사실상 하나의 경제통합권을 형성하고 있다. 대만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안 관계가 이렇게 발전해 온 건 정치·군사적 대결과 이념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해 온 데 있다.



중국과 대만도 과거 정치적·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중국은 95년 7월 대만해협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96년 3월에 육·해·공 합동훈련과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미국 방문(96년)과 ‘양국론(兩國論·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국가란 주장)’ 제기(99년)로 양안 관계가 경색됐다. 이듬해인 2000년엔 중국군이 대만 동북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대만은 이를 “대만 침공 훈련”이라고 비난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은 그러나 정치·군사적 갈등을 ‘소통 협상’으로 뚫었다. 2001년 ‘3通(통항·통상·우편교환)’ 실시에 합의해 대만의 중국 투자 증대 등 경제 상생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를 꾸준하게 확대해 왔다.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대만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했고, 경제 도약의 돌파구가 절실했던 대만은 중국과 협력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언어가 통하고 관습이 비슷해 다른 어느 국가와 경제를 교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같은 민족’ 인식과 경제적 신뢰가 결국 단일 경제권을 만드는 힘이 됐다. 그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대만 해협기금교류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채널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남북 간에도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통합해 한반도 경제의 맥을 잇는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



◆ 특별취재팀=팀장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준술·김기환 경제부문 기자, 전수진 정치국제부문 기자 ko.soo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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