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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안해"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트레이드 드레스 '기능적' 증명 실패,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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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종전 판결은 유지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직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하고 검은색 테두리와 평평한 화면 등 아이폰의 미적인 요소(트레이드 드레스)는 보호 받을 수 없다"며 "배상액을 재산정하라"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3년 9억30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는데 성공했다.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은 3억8000만달러 수준이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아이폰의 미적인 요소가 기능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애플은 "디자인의 승리라고 생각하며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뉴욕=서명훈 특파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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