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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시, 이념·정책적 공유로 교섭 순항

77년 9월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오른쪽)을 만난 기시. [중앙포토]
박정희에겐 만주국 최고위직을 거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가 아이돌이나 다름없었다. 산업개발 5개년 계획 등 신개념으로 만주국을 경략한 기시는 군국주의자 도조 히데키(東條英機·1884~1948)와 콤비로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탓에 패전 후 A급 전범으로 복역하다 냉전이 오면서 사면됐다. 이후 불사조처럼 부활해 1957년 총리에 올랐다.

 그는 안보를 미국에 위임하고 경제성장에 매진하는 독특한 부국강병노선을 추진했다. 이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1899~1965) 총리로 승계돼 전후 눈부신 고도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와 함께 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통해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동맹을 위해 자유롭게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제9조를 개정한다는 논리로 개헌 공작을 펼쳤다. 그러나 조약 개정 과정에서 기시의 반민주적 통치행태를 거부하는 시위대에 밀려 결국 하야하고 말았다.

 조국 근대화를 외치며 집권한 박정희는 기시를 모델이자 반면교사로 삼았다. 미국에 안보를 맡기고 경제성장에 매진하여 궁극적으로 자주와 독립을 성취하는 국가전략을 추구한 것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미국의 안보 논리를 만족시키고 일본의 자금을 활용해 경제를 일으키는 전략의 출발점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상대 일본은 이를 잘 이해했다. 한·일 협정 당시 총리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75)는 기시의 실제(實弟)이고, 외무대신 시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1898~1979)는 그의 핵심 참모였다. 기시가 막후 실력자이자 조정자였다는 얘기다. 기시와 박정희 사이에 이념적·정책적 공유로 양자 간 교섭은 비교적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협상 주역이었던 김종필 뒤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고, 그 이면에 기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셈이다.

 김종필은 협상 당시 한국을 중국·소련에 막혀 대륙에 달려 있는 맹장으로 비유하며 일본을 디딤돌로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필의 구상은 당시 국제적 구조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냉전의 한 축인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연결해 반공연대의 틀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낙후한 한국에 대한 원조 부담을 일본에 지우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일본은 이런 미국의 의도에 맞춰 경제협력이라는 고리로 한국과 수교해 전후처리 외교의 결실을 보고자 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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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