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디지털 썰전]벤처 창업자에 병역 특례 혜택 10% 찬성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청와대는 '벤처·창업 붐 확산 방안'으로 벤처 창업 청년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앙일보 5월 11일 보도) 현재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6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있다. 이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일부 계층의 병역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디지털 썰전'을 통해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는 병역 혜택 부여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6일 오후 6시 현재까지 395명이 참여해 ‘찬성한다’에 38명(10%), ‘반대한다’에 357명(90%)이 투표했다.



찬성한 사람들은 ‘창업과 일자리 창출’도 군 복무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전성을 유지하고 전문가 집단의 심사를 거쳐 운영되면 된다. 국가발전과 사회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도 국방의 의무만큼 중요하다.”(whwjdtjr)는 의견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역 특례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우려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로 충분하다. 3년 동안 얼마든지 더 창업에 대한 설계를 깊게 할 수 있다”(wang008), “이 제도 시행되면 집에 돈 있는 애들 하나도 군대 안 갑니다”(ekim1463)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국방의 의무는 모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inyong10)는 의견과 “조선 후기처럼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돈 없고 ‘빽’없고 문벌 없는 못난 것들만 지는 세상이 오는 거지”(jangwon105)라는 댓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군복무 면제를 혜택으로 주는 것은 좀 과한 느낌"이라며 "다른 좋은 방안은 없는지"(kjohn)라는 댓글과 "벤처 창업자에 병역특혜는 반대하지만 양심팔아 병역면제 받는 것 보다는 낫다."(juvaler)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