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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최경환·이병기 심야회동 … 당·청 연금개혁 한목소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4·29 재·보궐선거 승리 답례차 현장 방문에 나섰다. 김 대표가 경기 성남중원에서 당선된 신상진 의원(왼쪽)과 상대원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바자회에서 전을 뒤집고 있다. [뉴시스]


최경환(左), 이병기(右)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밤 긴급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열린 이 회의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에 없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당·청 간 갈등설이 확산되자 조기에 봉합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심야 회의를 열었다.

“공무원연금 여야 5·2합의는 최선
국민연금은 대타협기구서 논의”
17일 열려다 이틀 앞당겨 만나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지난달 2일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되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구성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공식 서면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주어진 여건 가운데 최선의 안으로, 특히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전원 합의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 여야 합의문을 존중하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의 부담 증가가 전제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당이 한 발씩 양보했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불만이 없진 않으나 당의 노력을 높이 사고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뜻을 당 측에 밝혔고, 당은 청와대 측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강한 반발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시기는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규칙에 명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지난 10일 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신임 이종걸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하기 직전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협상의 재량권을 주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오는 17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취소되면서 긴장은 고조됐다. 그러다 지난 14일 조윤선 정무수석이 김 대표를 찾아가 1시간여 독대하면서 당·청 간 소통의 물꼬를 텄다.



 김 대표는 4·29 재·보선 승리 답례를 위해 이날 오전 경기 성남중원을 찾은 자리에서 당·청 갈등설에 대해 “이제 오해를 다 해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사인하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짧은 시간에 (여당과 청와대가) 얘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회의의 한 참석자는 “여권 내부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게 회의의 목표였다.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상안 등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선 “ 여전히 야당의 반발 가능성이 커 당분간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가영·현일훈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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