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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민한 경계수역에 접어든 금리·환율 정책

한국 경제의 덩치가 커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리·환율을 움직일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부쩍 많아졌다. 예전에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눈 딱 감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끝이었다. 하지만 금리정책은 어느새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신호와 가파르게 팽창하는 가계부채의 동향, 그리고 해외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국들의 금리 움직임까지 감안해야 할 만큼 복잡 함수가 된 지 오래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중요했고, 수출을 늘리려면 달러 대비 원화가치만 하락시키면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가령 애플과 경쟁하는 삼성전자는 달러강세에 반색하지만 일본·유럽산 자동차와 맞붙는 현대차는 심각한 엔·유로화 약세에 짓눌려 있다. 이제는 적정 환율을 가늠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국제유가, 외국인 자본의 유·출입 동향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3월 0.25%포인트 깜짝 인하한 후 2개월 연속 동결한 것이다. 한은 측은 이에 대해 “지난달부터 일부 경기회복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뚜렷한 개선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시장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인 8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것도 금리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환율 정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갈수록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고, 유럽에도 언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초(超)엔저는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시장과 소통하면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예민하게 읽어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자칫 금리·환율 정책에서 한번 삐끗하면 언제 재앙을 맞을지 모를 경계수역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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