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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북 '체벌금지·두발자유' 학생인권조례 유효"

[앵커]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전북 등 지자체 4곳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교육부는 당시 조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7월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체벌과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의 자유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조항들이 문제가 있다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일)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벌 금지 등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도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수/전라북도 교육청 장학사 :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서울, 경기 등 전국 4개 지자체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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