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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허위신고범에 "경찰차 유류비 물어내라" 판결

법원이 허위 폭발물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한 20대에게 현장에 동원된 경찰 차량 유류비를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대권 판사는 14일 경찰관과 의무경찰 등 111명이 국가와 함께 허위신고범 박모(2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31일 박씨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게시판에서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광역시 한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신고함에 따라 수색에 나섰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글과 허위 신고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차량 30대(서울 16대, 광주 14대)의 유류비 총 11만6623원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관과 의경 등 111명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2675만원 등 합계 2686만6623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차량 유류비 11만6623만원만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업무에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내재돼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박씨의 (허위) 신고로 담당 공무원(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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