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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한국정부-론스타 소송, 국민 호주머니에서 배상금 나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1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진행과정 일체를 비밀에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소송액이 우리 돈으로 5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라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이라며 “정부 잘못으로 국민의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몰렸는데 (정부는) 이유도 묻지 말라고 한다. 이건 엄연한 세금 도적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한국정부와 론스타의 ISD는 세계은행 산하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중재하는 것으로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된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 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들을 통해 외환은행·강남 스타타워 빌딩·극동건설 등에 투자했던 론스타는 이 같은 투자 행위가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자회사들이 실체가 없는 만큼 투자협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며 ‘적격 투자자’라고 적극 비호해놓고 이제와서 ‘론스타가 페이퍼컴퍼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ISCID에서도 받아들일리 만무하다”며 “정부는 당시 행동이 정부 당국자의 중대한 과실이었다는 점을 시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며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지만 정부가 보호하려는게 국익인지 아니면 사익인지 국민들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스스로 소송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지 이런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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