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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리, 민간에 개방

철도와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민간 참여가 본격화된다.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을 민간과 경쟁시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한 철도 노선 운영권 일부를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일단 성남~여주, 부전~일광 같은 지선이 대상이다. 또 내년 코레일 자회사인 수서역 KTX가 개통하면 기존 서울역·용산역 KTX의 비용·인력을 비교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방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코레일의 조직 체계도 책임 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효율적으로 바꾼다. 현재 코레일 본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여객·물류·차량·유지보수를 각각의 사업부로 독립시켜 회계와 인력을 따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 부문의 적정 인력을 파악하는 한편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코레일 철도 운영권도 공개 입찰
민간과 경쟁시켜 방만운영 견제

 손병석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장기적으로는 코레일을 지주 회사로 전환해 각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75만 가구의 관리 업무도 민간 업체에 개방한다. 현재 50만 가구는 LH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25만 가구는 주택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정부는 입찰 경쟁을 통해 관리비를 낮추는 한편 매년 주택관리공단에 주는 위탁수수료 32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 노조와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표자 협의위원회는 “자체 분석 결과 민간 업체 관리비가 9% 비싸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설계·감리 사업도 민간에 개방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약 8.7% 금액이 늘었는데도 부처 간 중복투자와 ‘묻지마’ 투자로 별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사무국을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로 분리한다. 각 부처의 R&D 사업을 ‘교통정리’하는 것은 물론 종합 투자전략을 세우는 R&D 컨트롤타워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일부 기능을 통합한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을 만들어 싱크탱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우체국·세무서·파출소를 한 건물에 모으고, 비는 건물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하기로 했다.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장은 “수도권 노른자 국유지에 있는 공공시설을 개발하면 재정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늘렸던 도시락 배달, 화단 정리와 같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축소된다. 대신 캐나다의 치과기공사나 중동의 건설 플랜트 관리자처럼 소득이 높은 해외 일자리에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강화한다.



세종=이태경·김민상 기자, 김한별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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