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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발목 잡힌 오바마 TPP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업적으로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 여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정부에 협상촉진권 부여 법안 부결
“일자리 없앤다” 부정적 인식 많아

미 상원은 12일(현지시간) TPP 협상을 빨리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했지만 찬성 52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상원의 절차투표는 법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그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는 과정으로, 상원 정수인 100석 중 찬성 60표 이상이 나오면 의사진행 발언 등을 중단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날 야당인 공화당(54석)은 대부분 찬성한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 찬성표는 토머스 카퍼 의원의 1표뿐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전했다. 결국 여당의 집단 반발로 의결정족수인 60표를 넘기지 못했다.



 미 언론들은 TPP 체결에 부정적인 민주당의 기류가 표결에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무역협정을 놓고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앤다는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조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TPP 반대가 많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TPP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 대해 “TPP 문제에선 워런 의원이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하는 등 당과 행정부 간의 균열이 계속됐다. 반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 확대가 당론이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TP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환율 조작국에 수입 관세 등을 부과하는 법안 등 무역법안 3개를 함께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환율 조작국 제재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오바마 정부도 반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TPP 협상국인 일본 등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면 TPP 협상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 실패로 여름 이전까지 TPP 협상을 마친 뒤 연말까지 의회 비준을 받으려던 오바마 정부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올 연말로 갈수록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름이 TPP 협상 완료의 마지노선이라는 전망이 많다. 따라서 TPA 권한을 확보해 협상에 속도를 내려던 오바마 정부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TPA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 협정에 대해 의회가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찬반 토론만을 할 수 있어 행정부의 협상력이 커진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결에 대해 “절차적 대혼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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