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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회합 참가자 3명 국보법 위반 영장 청구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관했던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이들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수원지검은 13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카교육수사회에서 열린 RO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다.



우 전 대변인과 박 위원장은 2012년 통합진보당 등이 주최한 행사에서 2차례 정도 반미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부장 등은 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회합 참가자에게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2013년 9월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을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우 전 대변인 등도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당시 RO 회합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등을 따진 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에서는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도 우씨 등에게 내란선동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우 전 대변인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들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강제구인을 한 상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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