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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아끼려고' 영업신고 안하고 영업한 낚싯배들 적발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낚싯배를 운영한 어민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신고 없이 낚싯배를 운영한 혐의로 어선 3척을 붙잡아 배 소유주 이모(57)씨와 선장 김모(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3차례에 걸쳐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어선을 낚싯배로 사용한 혐의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어민이었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중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한 것만 낚싯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씨 등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어선을 낚싯배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이 보험료를 아낄 명목으로 낚싯배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영업신고를 갱신할 때마다 70만~8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이걸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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