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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서 D·E 등급 나와도 정원 강제로 못 줄인다

지난달 한 리조트에 마련된 대학 면접평가장의 모습.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평가해 성적에 따라 학생 정원을 줄이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원 강제 감축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 데 따른 일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5개 등급(A~E)을 매긴 뒤 최상위 등급(A)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의 입학 정원을 등급별 비율에 따라 축소하려 했다.

교육부 “소급적용 땐 논란 우려”
관련법 통과 지연에 정원 조정 유보
평가는 예정대로 … 재정지원에 반영
하위 등급엔 국가 장학금 등 제한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조만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평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소급적용한다’는 문제가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4년제 대학 163개교로부터 자체진단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았고, 지난달 28~30일엔 대학별로 100분간의 면접평가를 이미 시행했다. 전문대도 서면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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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정원 감축 문제와는 별도로 재정 지원에는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 등급(D·E)을 받은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이런 제재를 받는 대학은 전체 대학의 15~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강제로 정원을 줄일 수 없게 되면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2011년 이후 진행해온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대학이 하위 등급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에 자구 노력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스스로 학생 수 감축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평가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1단계 평가가 확정되면 하위그룹으로 분류된 대학엔 2단계 평가 대상임을 알리고, 상위그룹에 속한 대학은 A·B·C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려 했다. 하지만 계획을 바꿔 C 등급 이상이라는 사실만 통보하기로 했다. 정원 감축 연계가 유보되면서 이들 3개 등급 사이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유불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부권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학령 인구 감소를 대비해 대학들이 정원을 미리 줄일 필요는 있지만, 정부가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로 학생 수 감축을 강제하는 방식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한계에 이른 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고 비리 대학의 퇴출을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행정력 낭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교수·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온 서울 지역 사립대의 부총장은 “A를 제외한 다수 대학이 학생 수를 줄인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교육부가 정한 지표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고 규정을 고쳐왔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부실 대학 선정에 그칠 거라면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한국외대 등에선 교육부의 평가 지표에 맞춰 학생 평가 방식을 변경하려던 학교 측과 반발하는 학생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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