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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인회계사회 비리 개입 막을 자체 대책 마련을”

임환수(사진) 국세청장은 12일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세무 비리 방지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가) 세무대리인의 세무 비리 개입 차단을 위해 자체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 단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성실 신고 유도를 위해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화하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 두 단체 회원은 4만 명에 달한다.



임환수 국세청장, 이례적 요청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에 세무 비리 근절 방안을 세워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최근 일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법인·개인 납세자에게 세무 신고를 대행해주면서 탈법과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납세자의 탈세 배경에는 세무대리인이 절세를 넘어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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