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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어휴~한숨 나와요” 김무성 “협상 재량권 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아시아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 이병기 비서실장, 박 대통령,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뉴시스]


12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박 “정치권 빚 줄이기 노력 외면”
야당 겨냥하며 여론전 뛰어들어
김, 청와대의 잇단 비판에 불만
당 일각 “청와대 너무 앞서 나간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화제로 꺼내더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번에 처리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러면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재정은 어쩔 건가”라고 했다. 그런 뒤 갑자기 “어~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했다. 그런 뒤 8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대통령의 한숨 소리에 이은 침묵에 회의장은 바늘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뒤 첫 입장 표명이다. 이틀 전(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한 입장 발표에 이어 대통령이 발언하고 나선 건 청와대가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세금 부과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분리 처리하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개혁론이다.







 문제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아직 여당인 새누리당에까지 완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으면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다른 것(국민연금)을 들고나온 데 대해 ‘월권’이라는 (청와대) 말이 맞다”며 “그러나 (청와대가) 완전 별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함께 싸잡아 얘기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뒤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 부분을 ‘월권’이라고 한 데 이어 10일엔 김 홍보수석이 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저한테 협상의 재량권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이 여론전을 펴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여당이 “협상의 재량권이 없다”며 불편해하는 모양새인 셈이다. 당·청 간 ‘밀당(밀고 당기기)’이 여전한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는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다시 논의할 문제”라며 “선진화법의 서슬이 시퍼런 상황에서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협상안을 만들 수 없다. 그런데 청와대가 너무 앞서 나갔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든 데 대해 청와대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듯하다”며 “청와대와 야당이 모두 욕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에 무슨 동력이 있느냐”고 볼멘소리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누리당 내에선 ‘이번 회기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신용호·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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