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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 불구속기소 가닥 … “2억 넘어야 영장 관례”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억 의혹’ 신병처리 어떻게
“봐주기 수사 비판 우려” 수사팀에선 구속 의견도
검찰, 이완구 소환 앞두고 3000만원 증거 보강 주력

 검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홍 지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은 2억원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혐의액이 1억원인 홍 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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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홍 지사에 대해 이르면 13일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국회의원 회관 707호실에서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부사장의 일관된 진술과 국회 출입 기록, 차량 범칙금 납부 통지서 등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다.



 지난 8일 홍 지사 소환 직후만 해도 수사팀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 주장이 강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 홍 지사에게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수사팀이 홍 지사의 측근인 엄모(59)씨를 11일 불러 조사한 것도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사팀 안에서는 여전히 “‘성완종 리스트’의 첫 조사 대상자인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리 검토 결과 신중론이 힘을 얻었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의 경우 2억원 이상일 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관례’ 때문이다. 2008년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는 점도 고려됐다.



 홍 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국회 대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금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대책비는 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는 것이다.



 이날 수사팀은 홍 지사의 측근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보좌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며 “홍 지사 측의 윤 전 부사장 회유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팀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소환을 앞두고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에 대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참고인 진술과 하이패스 기록,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2013년 4월 4일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동선과 접촉 인사 등 당시 상황을 대부분 복원했다. 당시 자원봉사자였던 한모(61)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일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선거사무소에 들렀을 때 성 전 회장을 봤다. 성 전 회장은 남색과 회색 중간 색상의 정장 차림이었다”고 진술했다.



김백기·박민제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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