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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도 곳곳이 구멍투성이, 지원금 내역 분석하니

[앵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문제점, 뉴스룸 1부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도 곳곳이 구멍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팀이 40여개의 특위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회의 한번에 2천3백만원이 들어간 특위도 있었습니다.

안태훈, 이승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지난 1월 출범한 국회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지난 2일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어간 국회 지원금은 특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비용 등 1억원이 넘습니다.

JT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19대 국회 특별위원회 지원 내역입니다.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운영된 학교폭력대책 특위는 472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회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회의 한번에 약 2300만원을 쓴 셈입니다.

매월 600만원 지급되는 위원장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수천만원의 혈세가 허비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특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면담과 현장방문, 세미나 등이 회의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을 못하면서 활동비만 챙겨가는 특위에 대한 비판은 국회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 다수의 특위는 실적 없이 6개월 지나면 연장하는데 이건 예산이 투입되고 (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나누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특위의 지원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열린 국회를 표방하며 최근 이런 과일나무까지 설치했지만, 국회의 모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필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기자]

JTBC는 국회 특위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상세한 지출내역을 달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3주 만에 돌아온 건 특위별 지원 총액이 전부였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음성변조) : (총액만 왔잖아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위 위원장에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위원장 활동비'는 아예 공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활동비는 여야가 1년 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A 특위 위원장 보좌관 (음성변조) : 특별위원회의 활동보다는 정치인들을 주로 만나고, 또 그런 데 필요한 활동 비용으로 사실상 쌈짓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활동비까지 보통 수천만 원이 지원되는 특위 운영비용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이광재 사무총장/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국고가 보조됐기 때문에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국회의 특권이라고 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매달 받았다는 4, 5천만원도 국회 활동비로 알려지면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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