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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현장' 보면 470억 불가능…2012 대선 실제 비용은?

[앵커]

이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 신고된 비용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웠다는 건데, 이건 새누리당 캠프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뜨끔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11일)은 성완종리스트에 연관지어 취재하다 보니까 여당 쪽을 많이 취재했습니다마는. 야당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른바 그림자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추산이 가능한가요?

[기자]

사실상 액수를 추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달여 동안 바닥을 훑으면서 취재해본 결과 공식 선거비용으로 들어간 400억원만을 가지고는 선거를 치르기 어려웠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앵커]

사실 옛날 대통령 선거에선 수천억원 얘기는 예사로 나왔었습니다.

[기자]

네 이전에는 안기부자금으로 선거를 치르기까지 했는데요. 이른바 안풍 사건 때입니다. 당시엔 대선 자금으로 수천억 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선거운동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신고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때문에 공식 선거비용보다 돈을 더 썼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알려진 비밀, 이 정도로 치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곽조직을 통해 후원금을 모은다는 주장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은 겁니까?

[기자]

외곽조직의 경우, 단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직업이나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곽조직이 자금 조달 창구로 쓰인다는 건데요.

한 기업인의 경우, 실제로 조직 활동엔 참여하지 않고, 포럼 임원을 대리인 삼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식 계좌로 후원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외곽조직 등을 통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공식 계좌로 후원을 할 경우, 대선 후보에게 낼 수 있는 금액이 한 사람당 1천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 내려면 편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실제 팬클럽이 회비 명목으로 걷는 후원금 명단엔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과거엔 쪼개기 후원금이 관행처럼 이뤄졌는데, 이 방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곽조직 등을 통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임명장도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임명장을 사고팔기도 한 건가요?

[기자]

선거 때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자금 압박을 받기 마련이죠. 이 때문에 임명장을 판 돈으로 선거자금을 충당한다, 이런 얘기를 선거 핵심 관계자가 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모 씨/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 : (조직) 책임자들이 커피 값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중앙당에) 돈 좀 내려보내세요 한다고 당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사비는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했던 게 임명장이었어요.]

[앵커]

공식 선거비용 이외에 들어가는 돈들, 후원금 등 내역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미국의 경우엔 정보공개청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때나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행사에 얼마를 썼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현행법상 선거가 끝난 이후 3개월까지만 비용 내역이 공개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 자금 공개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단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이 취재를 시작해서 주로 새누리당 쪽을 취재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표현하기를 야당도 뜨끔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행태라든가 구조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자]

네 야당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2012년 당시 공식선거 비용으로 500억원을 채 안 썼다고 신고했는데요.

물론 여당보다 덜 썼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선거 운동 방식 등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새누리당과 비슷했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저희가 취재할 기회가 있으면 또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제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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