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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내달 EU 회의서 ‘브렉시트’ 의제 올릴 듯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앞줄 오른쪽)가 8일 런던의 화이트홀 전몰장병 기념비 앞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앞줄 왼쪽)와 닉 클레그 자유민주당 당수(앞줄 가운데)도 추모화환을 들고 서 있다. [AP=뉴시스]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자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2017년 내에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BBC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실시된 총선 결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전체 650석 중 과반인 331석을 차지했다. 기존 303석보다 28석이 늘었다. 노동당은 25석이 줄어든 232석에 그쳤고,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은 무려 50석이 증가한 56석을 얻었다.

외신들은 보수당의 승리로 브렉시트와 관련된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됐으며 선거를 통해 영국인의 EU 탈퇴 의지가 확인된 만큼 브렉시트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다음달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고 영국과 EU 간 협약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까지 EU 집행위원회는 “영국과의 협약개정 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가 나온 8일에는 “상품·서비스·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4대 이동의 자유’는 개정이 불가하지만 사소한 사항들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의장은 “영국의 EU 잔류와 관련해 캐머런 총리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밝혔다.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EU 가입 후 이민자들의 급증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졌다는 여론 때문이다. 보수당은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 수를 1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을 EU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민자 문제에 EU 인권법 대신 영국 인권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EU 협약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에선 예전에는 EU 탈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찬반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U 탈퇴에 따른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독일의 베텔스만재단은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의 2030년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에 비해 1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 등은 “스코틀랜드의 영국 잔류와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인들의 반대를 고려할 때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를 EU 협약개정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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