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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관련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의료진 이긴 경우 0건

신생아와 관련된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상대로 완전 승소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이미진 교수연구팀이 2005년~2009년 발생한 의료소송 판례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은 생후 31주~39주 된 신생아 관련 의료 소송 28건 중 원고 일부 승소가 12건(42.9%) 있을 뿐 환자가 이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원고 패소가 10건(35.7%), 화해권고결정이 6건(21.4%)으로 뒤를 이었다.

최종 선고가 나기까지의 시기도 일반 의료 소송보다 오래 걸렸다. 신생아 의료 소송의 평균 해결 기간은 4년 4개월 정도로 일반 의료 소송의 경우(3년 4개월)보다 1년 정도 길었다. 조사 대상 중에는 10년 걸린 경우도 있었다.

보상금은 장애·사망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망한 경우(10건) 평균 보상 금액은 4300만원~8600만원이었다. 뇌성마비·실명·피부 괴사 등 장애를 얻은 경우(18건)는 2억원 정도 보상받았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소위 ‘3분 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에선 오진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진 기자 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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