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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순(67·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현 시장직을 내려놔야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8일 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6·4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졌고, 선거권자 다수에게 전파됐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 직전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해제 요건 완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외벽 등에 내걸고 전광판으로 홍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을 홍보해 위법함이 인정된다”면서도 허위사실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의 쟁점 중 하나였던 그린벨트 해제 관련 허위사실이 선거에 임박해 공표가 이뤄진 점, 전파성도 높았던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박 시장이 과거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했다.

박 시장에 이어 현삼식(67·새누리당) 경기도 양주시장도 같은 재판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6·4지방선거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 등의 문구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선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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