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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연금 먼저 해결 요구 … 야당은 국민연금과 패키지 처리 주장

김무성·문재인 대표가 서명한 ‘5·2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안’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난 2일 합의안의 골자는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율(보험료율)을 5년에 걸쳐 7%→9%로 ▶연금 수령액(재직기간 평균 월급여액×지급률×재직연수)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1.7%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명문화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진 올라갔으나 본회의 문턱 앞에서 멈춰서 운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직후 “기존 여야 합의안을 가지고 재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기존 여야합의안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이 ‘패키지’라는 입장이다. 국회 규칙의 ‘별지’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이란 문구를 명시하면 기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유효하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맞서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으로 몰고 간 전날 상황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셈이다.

 7일엔 청와대도 나서 선(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수석은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선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야당의 ‘몽니’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허언(虛言)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보험료율이 두 배 가까이 오른다는 허위 뻥튀기 자료로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냈다”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후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것은 도적질”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현일훈·위문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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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