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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해제 총량제·사전협의로 난개발 막을 것”

유일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논란이 커지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30만㎡ 이하 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더라도 국토부 사전협의를 비롯한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유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한 이양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진다는 걱정은 기우”라며 “(정부가) 선심성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지자체가 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꼽은 첫 번째 안전장치는 해제 총량 제도다. 앞으로 해제할 그린벨트 총량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로 현재는 전체 그린벨트 면적(3862㎢)의 6%인 233㎢로 제한돼 있다. 유 장관은 “정해진 규모 안에서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 이상의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안전장치는 국토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전에 국토부가 난개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협의 과정에서 난개발이 우려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막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는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새로 지을 수 없다”며 “수도권에 투자 수요가 쏠릴 때는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도권 해제 규모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책에 포함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는 그린벨트에 축사나 창고를 무단으로 지은 땅 소유주가 해당 부지의 30%를 녹지로 기부채납하면 합법적인 창고로 쓰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유 장관은 “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시행하기 전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며 “기부채납 조건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넘긴 이상 사전협의 절차는 큰 의미가 없다”며 “지역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면 권한이 없는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넘기기 전에 미리 해제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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