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과천은 쇼핑몰, 군포는 아파트 … 속도 내는 수도권 개발

이르면 내년 초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그린벨트 18만5000㎡ 부지에 특급호텔과 쇼핑몰·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착공된다. 수도권 전철 4호선 대야미역에서 반경 2㎞ 안에 있는 경기도 군포시 대감(둔대동)·속달(속달동)지구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총 1650가구를 짓는 공사가 내년 6월 시작된다. 정부가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을 시·도지사에게 주기로 한 데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추진 내역을 중앙일보가 7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과천시는 복합문화관광단지를 2008년부터 추진했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롯데자산개발과 단지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으나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 과천시 이상기 도시사업단장은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 때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등 공공성 강화 조건이 붙는 게 보통”이라며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자가 이런 부담을 덜어 본 계약 체결이 한층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내년 초 단지 조성의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군포시는 지난해 6월 대감·속달지구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학교를 단지 안에 지으라”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닥쳤다. 두 지구를 합쳐 단독주택 370가구와 아파트 1280가구를 짓는 크지 않은 사업인데 학교까지 지으면 가구 수가 더 줄어 사업성이 떨어질 판이었다. 그러던 참에 규제가 풀렸다. 정상적으로 토지 보상 등을 마치면 내년 6월께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군포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새로운 걸림돌이 생겼다. 대야미역 인근 삼성공인중개사 곽희경(61·여) 대표는 “그린벨트가 풀릴 것이라는 얘기에 땅을 팔겠다고 내놨던 토지주들이 취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지 보상이 만만치 않아진 것이다.

 안양시는 중단했던 인덕원(관양동) 창업 업무단지(21만3000㎡)와 관양동 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21만4000㎡) 개발 계획을 재추진키로 했다. 모두 그린벨트 해제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사업을 접었던 곳이다. 수원시는 입북동 일대 R&D사이언스파크 조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전체 면적이 34만7000㎡로 정부가 정한 상한선인 30만㎡를 넘어 그린벨트에서 벗어나려면 경기도지사가 아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 측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부지를 30만㎡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 일대 그린벨트 66만㎡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인 양주시는 내심 반색하고 있다. 양주시 이학남 역세권개발팀장은 “정부가 정한 규제 완화 면적을 훨씬 넘어서지만 분위기로 볼 때 그린벨트 해제가 순조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유성구 장대동 일대 10만㎡ 첨단산업단지 조성 역시 탄력을 받게 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46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해 2018년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벤처기업들에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혜택을 바로 보는 곳은 대전시 장대동 정도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가 수도권 집중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정부가 정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4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자칫 그린벨트 해제 완화가 수도권 과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현실적으로 지방은 그린벨트 개발 수요가 적은 반면 수도권에는 수요가 많다”며 “이번에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임명수·전익진·김방현·이태경 기자 lms@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