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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세액공제 등 축소·폐지 혜택 복원을”…전경련, 12개 과제 정부에 건의

지능형 센서를 만드는 정보기술(IT) 업체 김모(51) 부사장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연구개발(R&D)에 투자하려다 그만뒀다. 미래 유망 산업이라 뛰어들려 했는데 세금 혜택조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능형 센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에 포함돼 R&D 투자액의 20%(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는다. 하지만 IoT는 신성장동력 기술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담부서를 두도록 한 조항도 걸림돌이었다. 그는 “신기술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관련 법은 1~2년 주기로 신성장동력 기술을 선정한다”며 “3D프린터·초전도케이블처럼 많이 알려진 기술도 신성장동력 기술에서 제외돼 지원을 못받는다”고 말했다.

 재계는 김 부사장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R&D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 12가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축소·폐지했거나 올해 말로 종료하는 R&D 설비투자·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특구에 대한 법인세 감면, R&D 출연금 과세 특례 같은 혜택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최근 2년간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가 축소·폐지돼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기술 R&D 투자 조세지원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과세특례 ▶R&D 건축물에 대한 조세지원 ▶기술이전 세액공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수도권 R&D센터 설립 부담 완화 ▶국산화 제품 사업화 지원 ▶국책과제 수행시 기술료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IT 기반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정부 투자 비중이 전체 R&D 투자의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일본·중국처럼 R&D 정부 지원을 확대해 차세대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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