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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듣기 민망한 여당 연금특위의 자화자찬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이에스더
사회부문 기자
“국민의 열망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기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주 의원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까닭을 설명하겠다는 자리엔 여당 추천 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도 함께했다. 김 교수는 “연금제도가 진일보하고 선진화 구조로 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조원진 의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산물”이라며 “퇴직수당을 제외하곤 국민연금과 거의 같이 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꼭 통과되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말만 개혁안이지 개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던 대다수 연금 전문가의 얘기와 거리가 한참 멀었다.

 개혁안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하겠다는 취지는 기자도 공감한다.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과연 이 개혁안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일까. 당초 개혁의 초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줄이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었다. 먼저 적자 해소 부분을 보자. 이번 개혁으로 적자 333조원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1300조원(2080년) 넘는 막대한 빚은 국민 몫으로 남겨졌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어떤가. 공무원연금에 한참 뒤처지는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기는커녕 국민연금에는 있고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좋은 조건마저 모조리 담아 넣었다. 오히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던 것을 맞추는 식이 됐다. 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 의무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줬고, 일상생활 중에 장애를 입더라도 공무상 장해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자 역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특위 위원들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이다. 이런 질문에 김 교수는 “공무원도 우리 국민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공무원도 국민 자격이 있는데 국민연금에 있는 좋은 부분이 공무원연금에도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있는 좋은 조건이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재정절감 노력이 선행됐어야 하지 않을까. 향후 두 연금을 통합할 작정으로 그리 했다지만 결국 두 연금의 차이만 키워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대로 공무원연금을 수술하려면 특위 위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 언젠가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면 말이다. 자화자찬 하기에 앞서 좀 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이에스더 사회부문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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