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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2년간 8000명 추가 채용

316개 전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앞으로 2년간 8000명의 청년층을 새로 채용한다. 이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정년이 늘어나는 직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되▶정년 연장자만큼 청년층을 추가로 채용하며▶총인건비는 정부가 정한 인상률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56개 기관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모든 기관이 이를 도입해야 한다.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곳도 정부가 제시한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며 임금피크제를 한다는 이유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존에 정년이 60세 이상인 곳은 그대로 인정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직위나 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이나 적용기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 대상자가 부서장 직무를 수행하면 직무급 등을 통해 임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정년 연장자만큼 청년층 고용 의무를 부여한 것은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정원 관리를 해야하는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청년 고용절벽’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하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향후 2년간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6700명이 청년층의 추가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며 “200개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신규 채용인원은 2년간 8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추가 채용을 하면 연간 1만7000명 수준의 신규 채용 인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권고안에서 구체적인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기간, 임금지급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주기는 어려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된 인건비 안에서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에 따라서는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58세 정년인 공공기관이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3년간 임금삭감률이 평균 2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57세엔 기존 임금의 90%, 58세엔 80%, 59세엔 7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조 국장은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채용을 확대한 곳에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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