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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여중생 사건 피고인 참여재판 신청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현금과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검찰 의견서를 제출 받은 뒤 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가 한모양을 살인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는 각각 ‘무기징역 또는 사형’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살인의 고의 부분은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한양의 부검 결과 김씨가 사용한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며 “김씨가 한양을 살인할 의도로 강하게 목을 조른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안의 등의 소견 결과 한양의 사망시간은 김씨가 모텔을 나온 후 1~2시간 경과 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씨가 한양과 모텔에 있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취를 했으며, 검찰이 압수한 핸드폰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봉천동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한양의 입을 클로로포름을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한양이 갖고 있던 현금 13만원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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