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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11일까지 소득세법 처리 못하면 대혼란"

[사진 중앙포토DB]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법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638만 명에게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어려워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하지 못하고 이들이 직접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통과돼야 5월 급여일에 맞춰 자동 환급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급 대상자들이 별로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이 법마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어제 끝난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여야는 즉시 국회를 소집해 어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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