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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쉬워진다 … 30만㎡ 이하 소규모는 시·도지사가 결정



여의도 면적의 10분의 1 정도인 30만㎡ 이하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 일정 규모 이하의 특산물 판매장이나 체험시설은 물론 숙박·음식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내용이다. 2020년까지 고성능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갖춘 자율주행차도 상용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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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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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