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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원포인트 국회’ 연다지만 동력 잃어 기약없이 표류할 수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5월에 ‘원 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특위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은 살아 있기 때문에 내일(7일)부터 야당과 다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처리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시급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원 포인트 국회를 열겠다”고 해 다음 본회의 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원 포인트 본회의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했다.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린다면 이달 15일을 전후해 열릴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무산된 뒤 “오늘 밤 당장 앞으로 한 달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포인트든 임시국회든 5월 국회가 열려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을 명시할지 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50% 명시는 합의문에 없었다”며 “여야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50% 명시를 강조하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 대표로선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의 반발까지 염두에 둬야 해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더욱 협소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온건 합리파로 분류되는 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7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새누리당으로선 새 원내사령탑과 논의를 재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야당 내 강경파 인사가 원내대표가 될 경우 협상은 원점부터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그런 만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언제까지 표류할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멀찌감치 6월 임시국회를 거론하는 인사들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6월 처리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국민의 충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법안 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5월이든, 6월이든 시기를 점치기 어려울 만큼 여야의 신뢰가 깨져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지금은 여야 지도부의 상호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이라며 “6월 국회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한번 동력을 잃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일훈·위문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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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