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싱가포르 투자 날린 항공정비업 족쇄 50%지분 제한 폐지

지난해 싱가포르의 항공정비업체 A사는 인천에 민항기 정비업 투자를 추진했다가 접었다.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해외 업체 유치가 쉽지 않다. 항공기 정비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규정(50% 미만) 때문이다. 외국기업의 국내 항공정비업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이런 규제가 폐지된다. 발전 사업, 방송·통신, 항공 운송과 같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29개 업종도 전면 재검토된다. 이른바 한국만 유지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윤 장관은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300억 달러로 끌어올려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50% 미만으로 제한한 항공법이 개정된다. 김용채 산업부 투자정책과장은 “일본·중국과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할 수 있어 인천·청주공항 등 국내 지역공항과 연계한 외국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정비업 말고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 제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한다. 곡물·식량작물 재배업, 연근해 어업, 발전 사업, 송·배전업, 육류 도매업, 항공·선박 운송업, 신문·잡지 발행업, 방송·통신업, 은행업 등 29개 업종이 대상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시대 변화 상황에 맞춰 규제를 없애도 되는지, 투자 유치 장점이 있는지 원점에서 조사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외투기업은 한국인 직원 수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인 직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직원은 2명까지만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연구개발(R&D)센터나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또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은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정신질환·마약중독 여부에 대한 한국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탈리아 디자인학교나 영국의 뷰티·요리학교와 같은 해외기술전문학교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도 허용키로 했다.

세종=박유미 기자 umip@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