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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비서실 등에 업무추진비 52억 부당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진에게 서울시가 업무 추진비와 업무 공간을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승진 인원을 과도하게 선정하거나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인사공정성도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6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무수석비서관(5급), 정책수석비서관(4급) 등 비서진에게 규정을 어기고 1~3급 예우를 해왔다. 감사원은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소속 비서인력에 대해 직급에 부합하지 않게 개인사무실,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정상 서울시장 정무수석비서관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로 1억2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지난 5년간 과장급 공무원, 비서관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52억원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부당 지급된 업무추진비의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3급 비서실장을 제외한 비서관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승진 인사도 부풀려서 진행됐다. 서울시는 2012년 8월~2014년 7월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해 인사를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과다 승진된 공무원은 3급 29명, 4급 112명으로 나타났다. 승진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과장이 승진 인원을 부풀린 뒤 자신이 승진하기도 했다.

 승진을 심의해야 할 인사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 서울시는 승진자를 내정한 후 심사서류에 ‘우선추천’으로 표시해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우선추천으로 표시된 174명은 전원 승진한 반면, 그렇지 못한 승진후보자는 아무도 승진을 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직급별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2013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공무원 52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한 9명을 제외한 43명에게 아무런 징계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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