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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만 명 연말정산 이달 중 환급 물 건너갈 수도



여야가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도록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대치하다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시급한 80여 개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인 이날 오후 5시40분쯤부터 정회 중이던 국회 본회의는 법안 처리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후 9시쯤 끝났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소득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급한 법 몇 개라도 처리하기 위해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고 해서 오늘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 13만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 638만 명이 이번 달 급여일에 1인당 평균 7만원씩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해 한때 파행 위기를 맞은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 봉합됐으나 다시 국민연금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5월 중 연말정산을 환급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법안 처리를 하더라도 실무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데 매달 10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이번 달에) 환급해 줄 방법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법안은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 ‘2년6개월 후 일몰’이라는 규정을 달아 법사위까지 올라왔지만 공무원연금 논의에 밀려 심사도 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집행도 또다시 가로막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5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방재정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원천징수 통보를 하기 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자진 납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처리도 지연됐다. 현행대로면 회사가 사원들의 대출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 스스로 대출 여부를 회사에 신고해야만 한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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