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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특조위 “개정안 낼 것”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운영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희생자 가족들과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 요구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를 대행 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해수부가 공개했던 수정안과 거의 동일하다. 해수부는 3월 말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유족의 반발에 부딪쳐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입법예고안과 달리 ▶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비율을 낮추고(전체 인원의 49%→42%) ▶ 파견 공무원 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수를 줄였으며 ▶ 전체 인원을 출범 6개월 뒤 120명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유족과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가족들은 시행령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시행령 폐기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도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정부의 시행령을 대체하는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특조위는 공식 출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만든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족·특조위 측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와 달리 진상규명 활동의 독립성·공정성을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은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밝힌 기획조정실을 행정지원실로 명칭만 바꿨을 뿐 특조위의 핵심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과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 대신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조사 활동의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6개월로 한정된 만큼 일단 시행령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천인성·조혜경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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