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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변경, 국민동의 구해야”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4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뒤 건강 악화로 휴식을 취하고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해 한 첫 발언에서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 동의’를 강조함으로써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해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연금 개혁에 관한) 여야 합의사항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일말의 책임감도 느낄 수 없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호·현일훈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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