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김무성 “최선 어려우면 차선·차차선 선택이 정치협상”

대통령과 여당은 같은 편이지만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 대통령은 ‘당장의 개혁’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내년 총선, 다음 대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통령 입장에선 여당이 ‘표’만 바라본다고 불만이다.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당·청 갈등이 커지는 이유다.

 일주일의 휴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한 지적을 한 건 이런 인식의 차이가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의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전해 들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 대신 구두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언급이 이해 가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토론을 거쳐 만든 여야 합의란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박 대통령의 지적을 부인하지 않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한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정치 협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이번에 고치면 앞으로 20~30년간 다시 손 안 대도 되는 철저한 개혁을 원했겠지만 국회 선진화법 도입으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 안 되는 19대 국회에서 그런 개혁은 도저히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방침을 강하게 질타한 대목에 대해선 여론을 신경 쓰고 있다. 당 지도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이제까지 국민께서 보험료 인상을 반대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당연히 보험료를 훨씬 올려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에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런 방안에 찬성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그런 조건이 없으면 도저히 공무원노조와 당내 강경파를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하소연해 어쩔 수 없이 ‘협상용’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를 만들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청와대도 합의 내용이 불만스럽긴 하지만 판을 깨자는 생각은 아니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초 지난 2일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월권”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던 것에 비하면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누그러진 측면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이 박 대통령에게 톤 조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핵심 성과로 부각하는 새정치연합 측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박완주 원내대변인)며 펄쩍 뛰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을 높여 둘을 더한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춘다는 게 참여정부 당시 구상”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활동했던 홍종학·김성주·김용익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의식해 “유럽에선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전액 내는 나라도 많다”며 근로자보다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더 올리는 비대칭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정하·정종문 기자 wormho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