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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대법 “과태료에 벌금, 이중처벌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 추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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