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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김무성·문재인에게 미래를 맡겨도 될 것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졸속 연금개혁’ 파문은 차기 대선 주자의 리더십에 중요한 의문을 던진다. 막판 타결을 주도한 여야 지도부 6인 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선두 각축을 벌이는 차기 주자다. 두 사람은 협상의 최종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과연 이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했을까.

 이번 파문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봉책에 불과해 6년만 지나면 재정부담이 다시 현재 수준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이 없고 의제에도 없었던 국민연금 문제가 느닷없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의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107만 명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2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이런 사안에 불쑥 합의한 것은 돌발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라면 공적연금처럼 중요한 문제에 관해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를 맡으면 국정은 삐걱거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게 된다. 협상의 다른 관계자들이 서둘러도 양당 대표는 방향타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런데 김·문 대표는 ‘여야 합의’라는 데에만 매달려 오히려 자신들이 졸속에 앞장섰다. 김 대표는 선거 압승에 취해 하루빨리 연금개혁을 마무리하려 했고, 문 대표는 이 합의를 통해 선거 참패에서 벗어나려 했던 게 틀림없다. 두 사람은 전에도 리더십의 허점을 보였다.

 김 대표는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 내무차관, 국회 재경·운영위원장과 5선, 야당 사무총장 그리고 1980년대 민추협 간부를 지냈다.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를 빼고 이렇게 광폭의 경험을 가진 주자는 별로 없다. 그런 그가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 방문 중 불쑥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꺼내 혼란을 불렀다. 자신도 인정할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통치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방장관을 당사로 불러 공개적으로 호통치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공개 사과했다.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비서실장을 지냈다. 깊숙한 위치에서 국정을 운영한 실제 경험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엔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 후보가 됐던 인물이다. 그랬던 지도자가 세월호 사태 때는 국가보다는 정파 세력의 입장에서 무분별하게 유족·시민단체와 어울렸다. 대표가 돼서는 ‘이완구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정하자’는 비정상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연금개혁은 사회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똑같이 유권자들이 김무성과 문재인을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유력한 차기 주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파동을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사람은 과연 미래를 맡을 준비가 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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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