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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 세대 절망시키는 정치권의 국민연금 야합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자칫 ‘세대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을 합의하면서 국민연금까지 끼워넣은 것은 노동계 등의 요구에 타협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참여연대 등은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 세대가 젊어서는 고용 불안, 늙어서는 노후 불안을 겪는다”고 반대해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 부담이 2083년까지 1669조원이나 늘어난다. 모두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 5.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엔 2.7명이 노인 1명을 먹여살려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기존 추계보다 7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현재 27세인 젊은이가 매달 연금을 부어 연금 지급 연령인 65세가 되는 시점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갈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젊은층 입장에서 보면 노인들의 연금을 대느라 뼈빠지게 일해도 정작 자신들이 노인이 되면 연기금이 바닥나 연금을 못 받는 ‘재앙’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대 고용률이 20%에도 못 미친다. 이탈리아는 연금 등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청년들은 ‘백수’로 놀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불평등은 세대 갈등을 부르고,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청년세대를 중심에 놓고 연금·일자리·복지정책을 짜야 한다. 현재 복지지출의 3%에 불과한 청년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미래 세대가 부담 가능한 구조로 연금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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