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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완벽한 개혁 안되면 미완의 개혁이라도 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1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한국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양당 대표가 4·29 재·보궐 선거 이후 공식행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재·보궐 선거 이후 처지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 없이 헤어졌다. [김상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타협안을 도출한 1일 여야는 늦은 밤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실무기구의 안 자체는 찬성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면 별도의 부대조건(공적연금 기능 강화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 중 일부를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규정을 못 박으라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한 부대조건이 없으면 6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9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부대조건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의 25%가량을 국민연금 등에 투입한다는 문구를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절감분의 20% 정도를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 비용에 투입하자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후 우 원내대표는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으나 미세한 차이가 있어 최종적으론 2일 오후 5시 ‘3+3회담’(당 대표, 원내대표, 연금개혁특위 간사)을 통해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타협안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실무기구 타협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완벽한 개혁이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미완의 개혁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실무기구 타협안도 재정절감 효과가 상당한 의미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도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존의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2일 실무기구 타협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조문을 다듬는 작업을 시작한다.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조문 작업에만 꼬박 하루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3+3회담’이 끝나면 이날 오후 늦게 특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강경 그룹이 타협안에 반발할 가능성은 있다. 실제로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악은 명백히 하향평준화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것이며, 공적연금을 붕괴시키고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 측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이 이번에 개선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만 개악된다면 국민연금마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150명 국회서 기습 시위=또 이날 오후 4시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등 150여 명이 국회 내부로 들어와 본청 앞 계단에서 기습 집회를 벌이는 등 전국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글=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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